반응형 노동이슈106 노동자 동의없이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 (현대차 판례) 현대차는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노동법에 대해서 지분이 70%는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나온 판례는 다음 노무사 시험에 나올 확률이 99%라고 자신한다 사회통념이 변화하더라도 절차상의 공정성인 노동자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면 안된다는 점인데 현대차의 입장에서는 과장이상의 비 조합원과 대리 이하의 조합원에 대해 별도의 근로조건을 적용하고자 했을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법? 문제 삼으면 겨뤄보지머 하지만 법으로 인한 과태료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이 회사 아니, 그룹사 차원에서 이득이다. 라고 판단했을 것 같다. 현대차가 없었다면 민노총도 없지 않았을까.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 바꾼 현대차…대법 “무효”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리한 취.. 2023. 5. 14. 근로감독관도 자살하게 만드는 대한민국 노동문화 대한민국에서 자살은 남일만은 아니다 본인 지인 혹은 한다리만 넘어가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그러한 자살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것은 아니고 오늘 한 공무원의 안타까운 소식이 나왔다 충남 아산에서 30대 공무원이 명을 다하셨다는 내용인데 알고보니, 그분은 9급 신규 근로감독관이라고 한다. 근로감독관이 무엇인가? 근로감독관 요약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그에 대한 감독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근로감독관은 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며, 임검(臨檢) ·서류의 제출, 심문(尋問) 등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행(專行)한다(근로기준법 103 ·106조). 여기서.. 2023. 5. 8. 세아베스틸 4번째 사망...안전조치 600건 위반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겠지만, 통상 1년에 1번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냉각이 된다. 그것이 중대재해라면 더욱 그렇다 마침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면서 책임론에 대한 냉혹하면서도 정치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하게 된다. 그런데, 사망사고라면? 이제는 회사 홍보팀에서 막고 못막고의 이슈가 아니다. 이미 맞을 것은 확정이니 최대한 절 아프게 맞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돌아오는 것은 아니기에 유가족과 동료들의 슬픔과 트라우마는 달래질 길이 없다 그런데 2번의 사고가 난다? 이정도면 회사의 책임을 피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본다 같은 사업장에서 2번의 재해사고 이정도면 설비의 이슈나 작업환경의 문제 작업과정의 문제를 냉철하게 바라봐야 한다 간혹 2번의 중대재해는 .. 2023. 5. 2. 포스코 회장님의 직원집 방문기 (4쌍둥이) 역대 최악의 출산율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통계가 시작된 이례 최악의 결과라고 한다 아마도, 통계 기록의 유무를 떠나 한반도에서 최저의 기록이 아닐까 이런 상황에서 자연임신으로 4쌍둥이가 탄생하였다 그냥 출산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지만, 자연적으로 생겨난 아기들이라고 한다 거기에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까지 있으니 충분히 이슈가 될만하다 이 아이들의 부모중 한명은 포스코에 다니고 있다. 포스코는 국위선양을 하는 기업이미지 답게 현금와 차량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고 실제로 행하고 있다 당시에도 포스코의 큰 결단 ESG의 멋진 행보 경영진의 통큰 결단 등 많은 긍정적인 수식어가 붙었었다. 그런데 갑자기 포스코 회장이 그 집에 갔다고 한다 타이틀도 "육아휴직 중인 직원 집.. 2023. 4. 25.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2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