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개선해야 하나 폐지해야 하나

정부에서 실업급여를 손보겠다고 한다

요즘들어 실업급여의 단점에 대해 언급이 많아졌다는 느낌이 있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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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실업급여의 가장 큰 문제는

본래의 취지를 상실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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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실업자의 일상생활을 도와

해당 인원이 다시금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이 최저임금을 넘어버리면서 목적전치가 된 케이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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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이러한 케이스를 요즘들어 많이 부각한다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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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입장에서는

특정 직군을 제외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럼에도 상당수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 등록을 요청하는 인원들은 주로 고연령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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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다 몇가지 꼼수는 있지만

희망퇴직자, 촉탁직 등

55세 이상의 인원에 대해 이러한 요청이 많은 편이다.

이 이원들이 고령화 시대에 재취업을 하면 좋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회 환경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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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년을 못채운 청년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말 그대로 욕만먹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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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차원에서 제도를 만들때에는

당위성이 당연히 중요하다

그러나, 지속저인 모니터링과 의견 접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하는데

기존에는 이랬으니까,

관례입니다.

등으로 일관하면서 사회변화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것이 실업급여 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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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취지는 좋다고 본다

그러면 최소한 누가 주요 수급층이고

이에 대한 효과와

부작용은 무엇인지 냉정하고 판단하고

반성을 떠나, 개선을 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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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흐름이 좋고

제도에 대한 내용이 잘 되어 있어

추천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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