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50% 성과급? (공무원 제도개편)

공무원 성과보상 제도가 개편 예정이라고 한다

정확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선정한 것으로 보이며

입법이 확정되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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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이정도 안건이 나왔다면

세부 시행방안도 마련이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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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법안을 진행하면서

세부안을 만들면서 고도화한다면

시기적으로는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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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무원 퇴직은 큰 이슈로 보인다.

특히 충남(세종 포함)한 신입 공무원의 퇴직율을 30%에 육박한다고 한다

특정 조직에서 주니어가 30%정도 퇴직한다는 것은

해당 조직의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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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국가를 대표하는 공무원 조직이라는 점이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공무원 조직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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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이 퇴직하면 새로운 사람을 충원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공무원을 할 사람은 이미 넘쳐있다.

워라벨이 좋은 공무원을 누가 하기 싫어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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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고 있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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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퇴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채용을 하면서 기준, 즉 눈높이가 낮아지고

낮은 퀄리티의 직원들이 입사하게 된다.

이는 서비스 제공자의 낮은 서비스로 이어지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의 낮은 만족도로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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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순히 MZ세대의 특징으로 결론 짓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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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였는지

공무원 성과평가 제도와 승급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 이번 내용의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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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 성과급을 나름 파격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은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쉽지 않은 결정으로 보이지만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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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주의의 끝판왕인 조직에서

해당 제도가 의도에 부합하도록 안착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강제성을 부여하여도 최소 5년 이상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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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를 통해

단 1%의 우수 공무원이라도 육성할 수 있다면

해당 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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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50% 더 얹어주는 공무원 장기성과급 생긴다

고성과자 1호봉 특별승급 요건 3년 경력서 1년 경력으로 완화 2024년 전부처 동료평가 도입 3년 연속 최상위등급을 달성한 공무원에게 성과급의 50%를 더 얹어주는 ‘장기성과급’ 제도가 생긴다. 고성과자 1호봉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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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50% 더 얹어주는 공무원 장기성과급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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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과자 1호봉 특별승급 요건 3년 경력서 1년 경력으로 완화 2024년 전부처 동료평가 도입

3년 연속 최상위등급을 달성한 공무원에게 성과급의 50%를 더 얹어주는 ‘장기성과급’ 제도가 생긴다. 고성과자 1호봉 특별승급제도는 대상이 3년 이상 경력자에서 1년 이상 경력자로 대폭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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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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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신설되는 장기성과급 제도는 3년 이상을 연속해서 최상위등급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공무원은 성과에 따라 매년 상위 20%가 S등급을 받는데, 이를 3년이상 연속 기록할 경우 해당 년도 성과급의 50%를 더 받는 게 장기성과급 제도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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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7급 공무원의 경우 한 해 최상위등급을 기록하게 되면 568만 3000원을 성과급으로 지급받는데, 이를 3년간 유지하면 3년째 되는 해에는 장기성과급 명목으로 284만 2000원을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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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362만 4000원과 합치면 한 해 최대 852만 5000원의 성과급을 챙겨갈 수 있게 된다. 장기성과급 제도는 2024년부터 적용되며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2024년 최상위등급을 받으면 적용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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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에 따른 승급 기준도 이전보다 완화된다.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1호봉 특별승급 요건인 ‘3년 이상 실근무경력 보유’가 ‘1년 이상 실근무경력 보유’로 바뀐다. 임용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저연차 신규 공무원일지라도 우수한 성과를 내면 바로 1호봉 특별승급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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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4년부터는 전체 중앙부처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동료평가가 도입된다. 동료평가 제도는 올해 인사혁신처,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산림청 등 4개 기관에 시범적으로 도입됐다. 인사처에 따르면 시범적용 이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운영방식의 공정·객관성 관련 긍정 답변 비율 76%로 좋은 평가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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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완 기자(greenpea9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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