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제/경제정책4 한전 부도는 국가부도의 신호탄일까? 요즘 블라인드에서는 한전채권 이슈가 핫하다 요약하면 한전이 부도가 나면 한전 채권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국가부도까지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값을 올리지 못하게 한 정부가 문제이다. 어떤 정부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럼에도 성과급 잔치를 하는 것인가 위로금을 준다고 했다고 뺐는건 무슨 소리인가 한전채가 그정도의 영향력이 있는가 등 많은 갑을논박이 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를 보면 가능성은 제로가 아닐것이다 그리고 그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정도로 예상되는 그림에서 과연 저러한 일이 발생할지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 채권을 주식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시간과 위험성 이자율 담보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만 최소한 확실한 것은 현재의 한전 운영은 .. 2023. 5. 9. 게임으로 재산 상속? 세금 피하기의 잔머리 세금을 피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마도 세금이 생겨난 이례 모든 인류의 공통사항일 것이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4대문명의 시작부터 아닐까? 진시황의 업적중에서 세금 개혁이 손에 꼽히기도 하니 최소한 2500년은 되었다고 봐야할 것 같다. 최소한 국사를 공부하면서 3대 부역을 피하기 위하여 농민들이 간도지방으로 도망갔다 이런 내용도 있었으니 말이다. 더욱, 현대 사회에 오면서 세금이 정교해지며 도망가기도 어려워졌다 매월 급여소득에서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세금을 가져가는지 답답할때가 많다 특히 지난달의 건보료 폭탄은 세금때문에 살림살이가 힘들어 질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에 충분했다고 본다. 이런 실상이니 어릴때 보았던 한 영화에서 지구를 구하러 소행성으로 가면 해당 인원들에.. 2023. 5. 2. 최저임금 인상의 역효과 (자영업 영업시간 대폭 축소) 일요일이라 집에서 해먹기는 싫고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집 근처 국밥집을 찾았다 집에서 반경 5분 내 국밥집은 총 5곳 하지만, 일요일이라 그런지 딱 1곳만 열었다 5곳 중에서 3곳은 항상 손님이 많은 곳이었다 그럼에도 운영하지 않았다 오픈하여 운영하는 수익보다 비용이 더 크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예상된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서 거기에 주휴수당 등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인건비의 이슈는 더이상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주변에 장사를 하는 지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겨우 손익을 맞추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인건비는?" 이라고 질문하면 대답을 외면하는 친구들이 많았다 아르바이트생의 월급은 점진적으로 높여져야 하는 것은 맞다 산업이 성장하면서 물가는 상승할 것이고, 또한, 물가상승분 .. 2023. 4. 6. SVB 사태 완벽 정리 1)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각국의 금리 인하 및 양적완화 정책으로 시장에 유동성이 넘쳐남 2) 저금리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수많은 스타트업 등 벤처기업들로 투자금이 몰림 3) 미국 벤처캐피털이 지원하는 스타트업 가운데 절반 정도가 SVB(Silicon Valley Bank)와 거래 4) 실리콘밸리 벤처기업들도 넘쳐나는 현금을 SVB에 예치하기 시작 5) 벤처기업들의 직접 자본 조달로 대출 수요는 크게 감소하고, 예금은 넘쳐나기 시작 6) 주로 스타트업에 대출해주는 SVB 특성상 타은행 대비 예금이율도 상대적으로 높음 7) 결국 SVB는 예금이율을 감당하기 위해 사상 최저 금리 수준에서 1%대 장기채나 MBS, 하이리스크 스타트업 등에 투자 단행 8) 연준의 유동성 회수 및 금리 인상이 시작됨 9) .. 2023. 3.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