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도 자살하게 만드는 대한민국 노동문화

대한민국에서 자살은 남일만은 아니다

본인 지인 혹은 한다리만 넘어가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그러한 자살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것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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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 공무원의 안타까운 소식이 나왔다

충남 아산에서 30대 공무원이 명을 다하셨다는 내용인데

알고보니, 그분은 9급 신규 근로감독관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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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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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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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그에 대한 감독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근로감독관은 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며, 임검(臨檢) ·서류의 제출, 심문(尋問) 등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행(專行)한다(근로기준법 103 ·106조). 여기서 노동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적 노사관계법 외에 노동조합법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운용된다.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퇴관한 후에도 그 의무를 진다.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동법 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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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회사의 노무 이슈가 발생했을 떄

이를 고발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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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딩으로만 보면 권력의 핵심이 아닐까 싶다

불의를 조사하고 시정하며

가해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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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럴 것이다.

그러나, 그 조직 역시도 관료주의

말단 9급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근로자와 기업 상사 3박자로 치이는 것이 당연지사일 것이다.

그렇기에 블라인드의 글처럼 오히려 본인이 더 힘들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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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왜 나의 민원을 처리해 주지 않느냐고 닥달하고

고용주는 왜 그런일로 피곤하게 하느냐고 할것이다.

위에서는 왜 처리가 아직도 안되었냐고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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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해지는 노동관계 속에서

근로감독관도 근로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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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들 대비 이러한 감독관 비율이 매우 적은데

(실제로 나의 경우는 산재를 제외하면, 10년간 딱 2명을 접했다)

그들의 워라벨은 얼마나 엉망일지 예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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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야말로 근로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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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공영주차장서 30대 공무원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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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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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1일 오전 11시께 충남 아산시 인주면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30대 공무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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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지 않은 동료가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본인의 차 안에서 숨진 것을 확인하고 시신을 수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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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 발견 현장에서 타살 혐의점은 없었고,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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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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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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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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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형(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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