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과 고정OT는 다른말!(차이 정리)+근로감독 강화

대부분의 기업에서

포괄임금 혹은 고정OT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인사담당자조차도 이 두단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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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은 모두 야근 등 초과근무의

일정 부분을 하여도 이를 인정한다

즉, 초과근무 만큼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비율/비중을 제하고 적용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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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장큰 차이는

1. 고정OT는 약정된 시간이 있어 이를 초과하면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2. 포괄임금제는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여도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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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추가적인 시간을 정하는 경우

(많은 기업이 활용하는 월 20시간)

고정 OT는 적법성이 인정되지만,

포괄임금제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즉,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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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포괄임금제와 고정 OT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87개 사업장에 감독에 들어간다고 한다

점차적으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만든 자료인점을 감안했을때

자료의 퀄리티가 나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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