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업무지시, 법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

퇴근 이후, 혹은 출근길에

업무상 연락을 받았던 경험

통계에서는 70% 라지만

99%라고 자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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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험이 없는 직장인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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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퇴근 이후에

연락이 필요한 경우는 있다

보안업무라든지,

보안산업이라든지

(시큐리티 말고, 연속 가동을 하는 산업)

의료, 전산 등

생명과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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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전략, 재무 담당자들은

어느 순간 저녁에 연락이 없으면

오늘 무슨 일 있나?

라고 반문하는 이상한 습관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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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퇴근 후 업무 지시에 대해서

법적으로 막아보겠다고 한다

윤정부에서 여러 가지 제시한

노동개혁 중 하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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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지 않을 권리' 라고 명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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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잊혀질 권리'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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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란이 나온 것은

코로나 시기

재택근무의 확산과

자율근무, 재량근무의 확산이

이러한 논의를 가속화하게 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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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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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에

업무상으로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도

연락을 하면 안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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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필요하다는 것은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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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가?

(보상을 준다거나, 근무시간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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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좁힐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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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영상의 사유로

연락하는 것은 필요하고

이에 대한 권한은 경영진에 있으며,

팀장은 경영진이 위임한

업무 지휘권이 있다.

라고 해석해버리면,

현재와 동일한 결론이 나올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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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어떻게 풀어낼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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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근무시간 일부를

인정해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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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상사 연락 받기 싫은데…" '근로 아닌 근로' 금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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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 추진

직장인 10명 중 7명, 업무 끝나도 연락받아

재택·원격 근무 확산에 근로자 수요 높아

포괄임금 메스 등 근로자 시간주권 일환

17일 점심시간 서울 중구 서울시립미술관 앞에서 시민들이 휴대폰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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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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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직장에서 업무시간 외 연락을 금지하는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 그동안 대다수 근로자들은 근무와 퇴근 경계가 없는 상황을 개선해 달라고 호소해왔다. 이는 근로시간제를 개편하는 노동 개혁과 맥락이 닿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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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업무를 마친 근로자가 직장에서 오는 이메일, 전화 등과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제도화에 대한 연구에 나선다. 이 방향은 전일 고용부 주최로 열린 근로시간 제도 토론회에서 공식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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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결차단권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업무시간 외 연락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생활과 사생활 침해와 맞닿아있다. 이런 요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 또는 원격 근무가 늘면서 더 확산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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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국회에서도 관련 내용이 담긴 입법이 이어졌다. 작년 11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기준법 내 근로자의 사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노동연구원이 2016년 조사 결과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퇴근 후에도 업무 지시와 자료 요청을 받았다. 응답자 10명 중 5명은 이 요구 탓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호소했다. 이들의 스마트 기기로 인한 초과 근무시간은 11.3시간에 달했다. 경기연구원이 2021년 12월 발표한 조사에서도 임금근로자 500명 중 88%는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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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연결차단권을 도입한 국가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2017년부터 근로자의 연결차단권 행사 방법과 기업의 전자기기 사용을 규율하는 제도를 노사 단체교섭 항목으로 명시했다. 노 의원 발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도 법안에 대해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를 금지하자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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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업무시간 외 연락을 어떻게 규정할지다. 업종, 기업 별로 긴급 연락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연락금지를 할 수 있냐는 것이다. 연락 차단을 처벌을 통해 준수하도록 할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해 노 의원 발의안도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때’라는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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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가 연결차단권 제도화 카드를 꺼낸 이유는 노동 개혁 과제인 근로시간 개편과도 연결된다. 고용부는 다양한 근로시간 활용 제도를 만드는 동시에 근로시간에 따른 적정 수당, 근로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다. ‘공짜야근’을 부추기는 포괄임금 오남용 차단에 팔을 걷어부친 배경이다. 일터와 퇴근 후 가정의 연결 차단을 통해 ‘근로 아닌 근로’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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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가 연장근로시간을 총량으로 관리해 특정주에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대책을 검토하는 점도 연결차단권의 도입 필요성을 높인다. 노동계는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늘면 근로자 건강권을 훼손한다고 비판한다. 고용부가 마련 중인 대책대로라면 특정주는 주 69시간, 주 64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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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양종곤 기자(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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