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과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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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배경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결론은 조금 아쉽지만

큰 방향성은 일치하여 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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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블라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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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0.7과 헬조선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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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부갤에서 많은 이들이 자꾸 출산율 0.7 드립치면서 한국 헬조선 드립치는데. 사실 출산율 낮아지는건 범 지구적 현상이고 특히 유교기반이면서 최근 급 물질만능주의가 된 한국. 홍콩. 싱가폴.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권은 0점후반대-1점 초반대로 젤 낮은 1티어임. 한국은 0티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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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티어 기독교 기반 서유럽 북유럽이 1점대 초중반. 3티어 카톨릭 기반 남미 및 일부 동남아시아가 2점대 초반. 4티어 이슬람과 힌두 기반 중동 및 서남아시아가 2-3점대. 너무 못살아서 피임이 어려운 5티어 아프리카가 3점대 이상. 대충 이정도일거임. 유럽도 무슬림 이민자들이 하드 캐리중임. 무슬림들은 선진국에서도 기존의 전통을 따라서 20대 초중반에 결혼하고 애도 빨리 많이 낳는다고 함. 이들은 종교적으로 가정을 빨리 잘 이루고 살아가면 사후에 좋은 곳에 간다고 강하게 믿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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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여기서 살펴보면 일단 종교적 전통성에 따라 현생 중심이냐 사후 중심이냐. 물질만능주의가 얼마나 강하냐(모든 것이 경제 논리냐). 여성인권(경제적 자립도)이 얼마나 좋냐. 권위적 리더쉽이 얼마나 강하냐(종교/사회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율법을 얼마나 잘지키느냐). 사회복지에 따른 노후 대비가 얼마나 좋아서 나를 부양할 자녀가 필요하냐 아니냐. 현재 사회적 불만 경중에 따라 미래 희망이 얼마나 보이냐 등에 따라 출산율의 변화가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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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권은 거의 무교라고 봐도 무방하고 Capitalism이 종교일 정도며 사후 세계보다 현생이 거의 다라고 생각함. 따라서 가정을 이루고 애를 낳고 하는거에 대한 중요도가 매우 낮아짐. 또한 2차대전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빈부의 격차가 비교적 최근들어 많이 벌어지다보니 자본주의 역사가 오래된 서구권에 비해 사회 계층화가 아직 덜 벌어져서 부자들에 대해 배아픈 상대적 발탈감이 더 심함. 즉 사회에 불만이 많고 자기 객관화가 덜 됨.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꾸 부자들이랑 비교하니 인생이 불행하게 느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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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0-20년간 급격한 여권 신장으로 여성들도 이슬람 힌두교 권이랑은 달리 결혼 안해도 충분히 혼자 먹고 살수 있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거의 없어짐.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니 자기보다 떨어져보이는 남자는 눈에 안차서 점점 결혼할 상대가 줄어들게 됨. 덤으로 20-30년전의 어머니 세대때 쌓인 낮은 여권에 대한 불만은 그대로라 결혼과 시월드에 대한 피해의식이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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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싱글들도 혼자 재밌게 살만한 여행문화. 놀거리. 오피스텔 등의 주거문화. 유흥문화.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이 있어서 굳이 나를 부양할 자식 및 배우자가 불필요해짐. 심지어 부양가족이 있으면 내 삶의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믿는 현상이 강해짐. 따라서 계산기 튕겨보고 손해볼만한 결혼은 최대한 피하게됨. 한편 요즘 젊은이들의 삶의 목적은 행복 추구임. 따라서 책임지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기사도 정신, 가장 정신 같은게 거의 사라지고 나만 안락하고 편안한 인생을 사는것이 가장 큰 가치가 되어버림. 알빠노 정신이 그것임. 회사에서도 요새 책임지는 ‘장’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중. 부서장, 가장, 부모가 된다는 것 역시 너무 큰 책임을 수반하게 되어 심히 부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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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하필 조선시대때부터 내려온 뿌리깊은 유교문화의 잔재로 학벌(과거시험제도), 남녀칠세부동석(보수적 성문화, 결혼후 출산 문화, 동거는 안좋게 봄), 입신양명(사회적 지위, 올려치기문화), 개인주의 보다 집단주의(눈치보는 사회, 급나누기 문화, 사회적 스트레스) 등은 여전히 사람들을 남과 경쟁하게 하고 더 높은 급을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교육/주거 비용 지출이 필요해짐. 쓸데없는 급 때문에 자녀들은 꼭 명문대에 보내야하니 사교육비 많이 들고, 집은 꼭 서울이나 상급지에 살아야하니 주거비가 많이 들고, 또 자가 아파트는 사야하니 전월세 보다 훨 돈 많이 들게되고, 차는 있어보이는 독3사나 제네시스는 타줘야 하니 차량 유지비도 많이 들게 됨. 해외여행, 명품, 골프도 해야하니 돈가랭이 찢어져서 결혼하고 애들 키울 돈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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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것들이 가장 크게 발현되는 곳이 동아시아 중에서도 바로 한국인 것임. 따라서 한국은 마음만 긍정적으로 먹고 남과 비교만 안하면 살기 이만한 곳이 없음. 해외 많이 나가본 사람은 알거임. 좋은 인프라, 깨끗한 청결도, 치안, 빠른 서비스, 쾌적한 아파트, 최신식 지하철 등 세계 최고 수준임. 물가도 선진국 대비 살만함. 개발도상국에서는 한국에 못들어와서 난리임. 근데 이런 문화들 때문에 이렇게 살기 괜찮은 나라가 많은 내국인 젊은이들에겐 지옥으로 다가옴. 그래서 헬조선이라 부르며 시스템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출산을 거부하게 됨. 그러다보니 조선 역사상 가장 높은 퀄리티의 삶을 누리면서도 불만은 가장 많고 또 이민은 잘 안 가는 세대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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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젊은이들의 마인드를 바꿀수 있는 대안은 딱히 안보이고, 다소 부정적 요소가 많지만 홍콩 싱가폴 모델을 적극 도입하여 법인세를 낮추고 영어를 공용화하여 글로벌 기업 유치를 최대한 하면서 일자리를 늘리고 문화가 다른 이민자 유입 정책을 펼치는 것 밖에는 답이 안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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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의무화도 도움될수 있을듯함. 52시간제 강제 도입처럼 5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2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도입 하게 되면 서울 집중 현상에 따른 부동산 가격 잡는데에도 살짝 도움될듯. 그리고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1가구 1주택 정책을 완화해서 1가구 다주택자 세제 등을 풀어주면 서울 핵심지 똘똘한 한채로 몰리는 자금이 그 외 지역에도 분산되어서 다른 지역 부동산 가격도 오를수 있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음. 이렇게 되면 자산 생성 중간 사다리가 생겨서 자산이 없는 20-30 중고소득자들도 저렴한 곳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일굴수 있다는 희망을 주게 될듯. 현재는 상급지 못살바에 아예 안산다는 의식이 팽배해서 상급지에 못올라탄 자들에게 미래 희망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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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결혼 활성화도 도움 될 것 같음. 국가 주도 또는 일부 회사에게 외주를 줘서 결혼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결혼하고 싶은데 국내에서 짝을 찾지 못한 이들에게 프로필 사진 등을 올릴수 있는 공인 플랫폼을 만들게 하고 외국에서 그 프로필 보고 신청이 들어오면 국가에서 만날수 있게 비용 등을 일부 지원하는 거임. 최근 K culture 붐으로 한국 위상이 많이 올라가서 의외로 성공율이 높을 수 있음. 그럼 동유럽, 기타 아시아, 남미 등 지역에서 의외로 신청자 많이 들어올수 있고, 한국 문화에 호감이 있는 젊은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출산율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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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낳았을때 세제혜택도 강력하게 들어가야할것 같음. 안타깝지만 어차피 결혼 및 출산을 접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출산 가능성이 낮음. 사회의 존속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이미 결혼했고 아이를 하나라도 낳아본 부부에게 지원이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둘 셋 낳게하는게 훨 가능성이 높음. 예를 들어,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증여세, 상속세 등을 드라마틱하게 절감해주는거임. 애 둘, 셋 낳을때마다 그 수치가 확 체감될정도로. 줄어든 세수는 안타깝지만 자녀 부양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 약간의 증세가 필요할 듯 함. 이건 시스템 유지를 위해서 서로 합의가 필요한 사항일듯. 이제 애 낳고 키우는 걸 개인의 선택으로 볼 시기는 지났음. 우리 모두 노년되어서 연금, 의료보험 받으려면 어느정도의 출산율이 필요함. 각자 노력을 보태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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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식 개방 또한 필요할듯함. 현재 다들 성 의식이 너무 보수적인데 다른나라들처럼 좀 더 오픈 마인드로 변해야 그나마 출산율이 좀 올라갈듯함. 선비문화라 그런지 티비나 이런거 봐도 선진국 대비 규제가 너무 심하고 약간의 노출이나 성적 농담만 나와도 방송국에 항의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음. 범 국가적으로 좀 더 개방적 문화 전개 운동을 할 핗요가 있음. 지금은 성적인 부분에 대한 톨레랑스가 너무 낮고 경직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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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들을 통해서 국가가 최소 유지될수 있는 인구가 부양되어야 미래에 20-50 모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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