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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죽지 않을 직장찾기..
타이틀부터 상당히 무거운 내용이지만
이것이 현재 노동시장의 현실이라고 본다.
산업사고, 산재는 하루에도 몇명씩 아까운 목숨을 거두고 있다
최근에 SPC의 경우에도 연초 2건의 연달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다시 산재가 발생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AI 등 첨단기술이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를 견인하는 것은 아직 제조업이며
여러 현장에서 많은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는 공감을 한다
사고의 책임 회피를 막아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것인데
일을 하다보면 상사 특히 대표이사의 법적인 이슈가 걸려있다면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할만한 근거는 충분하다고 본다
최소한 본인이 법정에 서지 않기위해
아래 사람을 쪼는 행위라도 하지 않을까
그러나, 아직 판결이 안된 것이 대부분이지만
과연 그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지는
결과를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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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직자들이 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안이 발표되었다.
구직자의 경우에는 취업시장이 레몬마켓이기에
이러한 정보를 쉽게 알기 어렵고
그래서 모르고 지원하여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산재 사고가 난 사업장에게
신규 직원 채용에 디스어드벤테이지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매우 찬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산재 사고 사업장이
또한번 각성하는 계가 되었으면 한다.
해당 싸이트 주소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찾기 (nosanjae.kr)
구직자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산업재해기업 공개 사이트
www.nosanja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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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찾기’ 위한 법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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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들이 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발생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표됐다. 구직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 안전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 정보 플랫폼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정보공개 의무를 부과해 사망사고 다발 사업장·산재 은폐 사업장 등이 채용공고를 낼 경우 구직자들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직업안정법 개정 입법 청원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청년유니온도 참여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매년 한 차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재 사망사고가 잦은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연간 2명 이상의 사망사고자가 발생한 사업장·비슷한 규모의 동종 업체에 비해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보고를 누락한 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723개에 달하는 명단이 한꺼번에 공개되다 보니 일부 대기업의 이름만 알려질 뿐, 대다수 사업장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 사망사고가 일어난 위험한 사업장이 채용공고를 내더라도 정작 구직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보공개센터는 “기업이 안전 의무를 이행하도록 압박하고, 사고 재발을 방지한다는 명단공표제도의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많은 구직자·기업이 잡코리아·사람인 등 채용 정보 플랫폼을 이용하는 만큼 직업안정법이 개정되면 구직자는 안전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기업들은 산재 예방에 더 힘을 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재 #산재확인 #일하다죽지알을직장찾기 #SPC #사망사고 #근로자 #중대재해처벌법 #정보공개센터 #산재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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