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com, pub-7490962084841371, DIRECT, f08c47fec0942fa0 공무원도 성과주의로 전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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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슈

공무원도 성과주의로 전환? 가능할까?

by 생존전문가 진과장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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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의 성과주의

하고싶은 말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기에 부담도 많이 느낀다

내가 정부에서 일하면

평생 욕을 먹더라도

성과주의 혹은 부분 성과주의는 하고싶다는 꿈은 있다

그런데 저러한 워딩이 나온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걱정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반대에 못이겨

흐지부지 없어질까 두렵다

칼을 뺏으니 잡초라도 베었으면 좋겠다

최소한 이번 정부에서

성과주의에 대한 기본 방향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물론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도 해야할 것이다.

평가와 보상

성과주의의 기본이고

하나만 빠지거나

사소한 부분이라도 예민하게 보지 않으면

큰 역풍을 맞는다

그래서 어려운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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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기대한다

그리고 결과는 냉정하게 보고자 한다.


"정부도 성과주의"...관료사회 바꿔 3대 개혁 '속도'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관료사회에 파격적 성과체계 도입을 주문하는 등 대대적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처별 지난해 업무 성적표를 받아본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개혁'에 대한 운을 띄웠습니다.

경제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우리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됩니다.]

특히,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주문하며 민간 수준의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 성과주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또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서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철밥통 인식이 강한 공무원 사회를 실력중심, 성과주의를 앞세워 역동적으로 바꾸자는 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설될 우주항공청을 예로 들면서 국내외 특급 인재를 영입하려면 공무원 연봉체계에선 상상할 수 없는 급여를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런 정책 목표를 반영해 정부의 20개 중점 추진 과제에서 노동, 교육, 연금개혁에 정부개혁까지 더한 '3+1 개혁'이 우선순위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MZ 세대를 포함한 정부부처 공무원들을 만나 애로사항도 들었습니다.

대통령실은 27년 동안 검찰 조직에 몸담은 공무원이었던 만큼 윤 대통령이 누구보다 공직자 마음을 잘 안다며 소통을 자신했습니다.

역대 정권마다 관료사회의 변화를 주문했지만, 번번이 반발과 저항을 넘지 못한 채 주저앉았습니다.

집권 2년 차, '3+1 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윤 대통령이 가시적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박서경(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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