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com, pub-7490962084841371, DIRECT, f08c47fec0942fa0 임금인상율과 물가상승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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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슈

임금인상율과 물가상승율

by 생존전문가 진과장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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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기업마다 연봉을 구성하는

항목은 많이 다르다.

극단적으로 기본급 100%로 구성된 기업도 있지만,

기업이 성장하면서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다양한 명칭의 금품이 생겨났다.

개인적으로는 보전수당 1,2,3가 있는

기업까지 봤었다.

무슨 근본없는 소리냐고 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기업이다.

이러한 급여항목이 많이 증가하였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기본급이다.

명칭에 기본이 들어가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다.

2~3월이면 연봉인상율이 정해지는 기업이 많다.

전년도 실적을 집계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면 그 후속 수순이 연봉인상율 결정이기 때문이다.

흔히 연봉인상율이 적용되면 1~n월의

소급분을 받으며 "꽁돈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월급은 "어차피 세금도 올라가니까"

라고 생각하며 민감도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러한 상승분이 일부 모인것이 꽁돈인데,

그 인상율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기본급은 다양한 급여에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각종 수당과 성과급에 영향을 주고,

눈에는 잘 안보이지만 초과근무 수당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먼 이야기이지만

퇴직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평균임금에도

당연히 기본급 베이스로 산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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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유로 노조가 있는 기업에서는

기본급 인상율에 목숨을 거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의외로 직원들은 +@에 더 관심이 많다

즉각적이기도 하고,

당장의 목돈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직시장 활성화로 인하여

근속이 짧아지면서 이러한 니즈가 있을 것이다

문제는 실질임금이다.

아무리 기본급을 높여도

세금이 올라가버리면 실질임금이 감소한다

물가 상승도 같은 요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인상율을

산정할때 물가상승률을 언급한다.

고려하는 것 보다는

언급한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재의 물가 상승률과 세금 인상율을 정확히 산정해서

기본급 인상을 해줄 기업은 아무곳에도 없다고 본다

지나친 인플레는 기업이 감당할 수 없기 떄문이다.

어찌보면, 정부의 경제적 방향과 일부의 잘못에 대해

기업이 책임을 지는 그러한 구조가 아닌가 싶다.

기업입장에서는 억울 할 수도 있다

"x은 니들이 싸고, 왜 그 금액 보존을 회사가 하냐" 라고 말이다.


[사설]뛰는 세금, 줄어드는 실질임금...직장인들만 봉 인가

입력 2023. 2. 15. 05:01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수 증가율이 전체 국세 증가율을 1.4배 앞질렀다. 기획재정부가 그제 발표한 ‘세목별 국세 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수는 57조 4000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68.8%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에 전체 국세 수입은 49.2%,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49.4% 증가에 그쳤다. 정부가 근로소득자(직장인)에게만 이자·배당·부동산·사업 등의 여타 소득자들보다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세수는 2017년만 해도 34조원에 불과했으나 3년 후인 2020년 40조원을 넘은 데 이어 2년 만인 지난해 다시 5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는 6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 반영한 근로소득세수는 60조 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증가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총국세 증가율(1%)을 4배 이상 앞선다.

정부는 근로소득세수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기 탓으로 돌리고 있다. 경기가 좋아져 취업자가 늘고 임금도 올랐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설명이다. 올해는 극심한 불황인데도 근로소득세수 증가율이 총국세 증가율보다 4배 이상 높다. 근로소득세수 급증의 근본 원인은 직장인의 유리지갑 때문이다. 근로소득자는 매달 받는 월급명세서에 소득이 찍혀 나오기 때문에 탈루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소득탈루가 가능한 전문직이나 자영업 등의 고소득 사업자들보다 불리한 데다 세무당국의 행정편의주의까지 가세해 세금 걷기 쉬운 직장인들만 봉이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세금은 가파르게 오르는데 고물가 여파로 실질임금은 줄어 월급쟁이들의 생계는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실질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2.5%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중·저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소득세제를 개편했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정부는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과감하게 덜어주고 고소득 사업자들의 소득탈루를 막아 직장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데 더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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