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공약사항 중 하나였던
기존 노조에 대한 개혁이
구체화되는 그림이다.
요약하면
그동안 민노총+한노총에 주던 지원금을
새로운 노조에 주겠다는 것이다.
노조하면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들만을 위한 정치행동 등에 반대하며
새로운 노조에 지원하겠다는 점인데
공약사항으로 했던 이유가
단순히 '표' 때문이었다면
상당히 잘한 모습이라고 보여진다.
생각해 보면
양대 노총의 가입자 자체는
어마어마 할 것이고
조직력 또한 우수하다
그럼에도 이들을 척지고
제3 세력을 위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해 보인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계산 없이 이런 말을 했을까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
기존 노조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우세로
전환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노조는 필요하다
회사에서 직원 복지에
힘쓰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회사가 직원들에게
해가 되도록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
그렇기에 다소 억지일 수는 있지만
노조의 목소리는 건전한 조직문화에
순기능을 한다
문제는 그 순기능이 소수만을 위한다면
사회적인 질타의 대상이 될 뿐이다.
그동안 다양한 노조를 겪어왔다
사람의 죽음까지 이용했던 노조부터
대놓고 어용을 하는 노조
대놓고 본인만을 위해 운영하던 노조까지
그 모습은 다양했다
노조는 결국 머리수가 중요하다
머리수는 돈이기 때문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원금이 줄어들면
상급단체의 힘은 꺾이게 될 것이고
상급단체의 눈치를 보던
기업별, 산별노조도
본인들의 생각으로
노조를 운영하기도 할 것이다
그중에서 잘 운영되는
2~3개 노조만 있으면
여론은 분명히 변할 것이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노조의 불합리한 모습도
시나브로 개선되지 않을까
양대노총 독식하던 지원금, MZ노조에 준다
60년 노조문화 바꾸는 MZ세대
제3 노조·협의회 등
신설 단체 지원 확대
회계 불투명 단체는 제외
정부가 그동안 양대 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90% 이상을 몰아줬던 노동조합 지원금을 올해는 ‘MZ(밀레니얼+Z세대) 노조’ 등 제3 노조에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회계 투명화를 선행하지 않으면 양대 노총에 돌아가는 지원금을 없애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원칙이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대상에 미조직 노조와 취약 노동자가 포함됐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MZ 노조를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기존에는 이미 결성된 공식 노동조합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결성을 준비하고 있는 직장 협의회 등도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노조가 없더라도 노동자 권익 보호 등에 의지가 있는 조직이라면 정부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회계가 불투명한 노조에는 지원금을 끊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양대 노총은 정부 지원금 등의 회계장부를 제출하라는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고용부는 노동조합 지원금 규모도 작년 35억원에서 44억원으로 9억원(25.7%)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노조에 교육과 연수 등 노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왔다. 작년 지원금 35억원 중 31억원을 양대 노총에 지급했다. MZ 노조 중에서는 지난해 청년유니온과 현대자동차그룹인재존중사무연구직노동조합 두 곳만 총 3300만원(0.9%)을 받았다.
양대 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자주적 대중조직인 노조의 회계장부를 제출하라는 것은 저열한 수준의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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