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직장폐쇄의 이해관계와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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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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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쟁의가 일어났을 때 사용자가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공장이나 작업장을 폐쇄하는 일을 말한다

노사쟁의가 일어났을 때 사용자가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공장이나 작업장을 폐쇄하는 일을 말한다. 직장폐쇄 시 근로자들의 작업장 진입이 물리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노사 간 집단적 쟁의상태를 전제로 하지 않는 공장폐쇄나 폐업과는 구별되며, 쟁의행위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정상 회복된다는 점에서 집단적 해고와도 구별된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행할 수 있으며 기업주가 직장을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직장폐쇄가 정당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에 대한 거부로 인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직장을 폐쇄하더라도 적법한 직장폐쇄가 아닌 단순한 휴업공고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직장폐쇄는 사실상의 노동력이용 거부행위로 사업장의 출입문을 폐쇄하거나, 근로자들을 생산시설로부터 축출하여 노무제공을 차단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직장폐쇄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사업장출입저지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직장폐쇄 후 근로자들에게 퇴거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퇴거불응에 해당된다. 그러나 노동조합원이 정당한 노조업무수행을 위해 노조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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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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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단어이다

학부시절 이론상으로만 배웠었고

10년이상 HR ER 업무를 수행하면서 술자리에서 간혹 나오는 수준이 아니고는

보고서에 조차, 최소한 초안 조차 언급되지 않는 단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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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것이 현실로 일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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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번 사건의 배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간단하게 하면, 노조의 부분 파업이 이슈이다.

부분파업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내 냉연공정 내 PL/TCM의 부분 파업이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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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TCM은 간단히 하면

열연공정에서 완성된 제공품 (제품으로 볼수도 있다)을

냉연으로 만들기 위한 산세 공정을 위해

재압연하는 단계이다

즉, 냉연제품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 공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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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철강 조업은, 앞선 공정이 막히면 후 공정은 손가락을 빨아야 하는 구조이다

계다가 1,2공장 모두의 선 단계를 파업하겠다는 것은

냉연공정, 냉연공장 전체를 stop하겠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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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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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인 이슈는 성과급 이슈이다.

결국 회사에서 제안한 성과급에 대해

노조측에서 만족을 하지 못한 것인데

이는 단순히 노조 간부차원에서 말도 안되는 수준으로 질렀다? 라고 보는 것 보다는

현장의 여론을 상당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현대차 수준, 혹은 그 이상)

또한 정치적인 이슈도 감안 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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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의 정치적인 이슈란

현대제철은 (개인적인 생각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잡한 노동조합의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작성해보겠다)

1개의 회사 내에

지역/출신/고용형태에 따른 노조가 각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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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에만 당진지회(구 현대제철) , 냉연지회(구 하이스코), 협력사지회(하청) 이 있고

인천, 포항, 순천은 별도의 노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직 노조까지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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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는 선에서 이들 노조 중 당진의 냉연지회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냉연에서 초강수를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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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를 회사에서는 초초강수로 대응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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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단협 20차 교섭 보고■

▶일시 : 02월 06일 14시

▶장소 : 백년안전체험관

▶노측 참석 : 000 외 15명

▶사측 참석 : 0000 외 9명

== 주요 내용 ==

노측 : 상호간 인사 했지만 전혀 반갑지 않은 상황이다. 현장 불신 커져가고 있다.

교섭을 진행 할 수 있다는 확인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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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 지난번 성과금 관련해서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이야기 했었다. 현재 회사의 불안 요인이 커져가고 올해도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다. 마무리 할 시기라고 생각하고 파국 없이 마무리 위해 제시안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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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측 : 임금성 말고 올해 임단협이다. 실무상에서 단협 내용이 다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신이 커진다. 답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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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 지금까지 교섭이 임금성을 중점으로 다뤄서 진행돼서 그런거 같다. 향 후 실무회의 통해서 의견 교환 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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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제시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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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100,000원 인상

- 성과금 : 400%+500만원

- 단협안 : 기존 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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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측 : 이 안으로 타결 할 생각이였는지 확인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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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 올해 어려운 한 해지만 조합 생각 비해 부족하다는거에 안타까운 마음이다. 타결점을 찾아가자. 차기 교섭까지 실무하면서 요인을 해결에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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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측 : 그룹사 우리 혼자 남았다. 지금 2월인데 파국 없이 진행 하자는 게 말이 되나? 차기 교섭에서는 노동조합 수용 할 수 있는 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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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측 : 차기 교섭 전까지 실무 교섭을 통해서 단협안을 보강 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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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 네. 차기 교섭까지 실무 통해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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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 :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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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속기록 작성 후 추후 공지 예정-

- 금일 쟁대위 17:30 사내복지관 5층 진행 -> 확대간부 필참 바랍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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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단협 22차 교섭 보고■

▶일시 : 02월 19일 14시

▶장소 : 백년안전체험관

▶노측 참석 : 피얄슉 지부장 외 15명

▶사측 참석 : 이보룡 본부장 외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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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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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제시안 제시 -

임금 : 101,000원 (추가제시 1000원)

성과금 : 450% + 1000만원 (추가 제시 50%)

단협 및 별도 회의록 안 3개 추가 제시

개악안 산재보상 관련 철회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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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안 검토 및 4개 지회 지회장 회의를 위한 정회 중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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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입니다

정회라는 말때문에 현장에 오해가 많으신거 같아 공유드립니다

이번 교섭에 임하기 전에 사측이 최종안 제시한다는 답변이 있었기에 당냉 포항 인천 3지회도 당진에서 교섭을 진행하고 제시안 나오면 일단 정회하고 지회장들이 모여 회의후 다시 진행한다는 사전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정회가 이루어진것이지 제시안이 고민할 가치가 있어서 정회한것이 아니란것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불어 현재 단협안 평시 실무에서 전혀 실무가 진척사항이 없는바 교섭 정회속에서 금일 오후6시까지 단협안에 대해서만 실무진행하되 임금성 추가제시안 있다면 6시 속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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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배경에서 회사는 직장폐쇄를 강행했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냉연 전체 라인은 스탑인 상황이고

조합에는 강대강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직장폐쇄는 재무나 비즈니스 관점에서 사실상 현 상황과 크게 변화가 없고

오히려 노조 압박용 카드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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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직장폐쇄라는 단어가 주는 압박감은

회사와 노조 모두에게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고

이에 엮인 각자의 상위단체에서의 압박은 상상을 초월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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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난번에도 작성했지만

어떠한 결론이든

트럼프시대의 철강은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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