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내에 이정도로 테러가 많이 일어난 것도 드물다고 본다
현재의 칼부림 사건들은 법상 테러로 규정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
법의 정의를 봐도 그러하다
이런 시기일수록 높은 수준의 경찰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마냥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공무원에 대한 처우 이슈도 있지만
적극적인 행정집행을 했을때
그 의도와 반대되는 판례도 상당히 많았다
다음 글의 톤에 대해서 100% 공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례가 잘 정리되어 공유한다.
(퍼온 글)
당장 생각나는 판결만해도
1.낫들고 덤비는 사람한테 총쐇다가
형사사건 무죄인데도 민사 1억 배상하라는 판결
2.칼로 피해자찌르고 도망간 사람에게 총쐈는데 형사 무죄, 민사 7800만원 배상한 사건. 민사배상이유는 정확하게 허벅지를 맞추지않아서^^ 몸싸움하는 동시에 움직이고있는 대상을 정확하게 허벅지 쏘지않으면 잘못이라는 K-판새
3.칼들고 있는 흉기난동범한테 테이저쏘고, 지가 자빠지면서 자기가 들고있던 칼에 찔렸는데, 경찰관이 범죄자가 자빠지는 방향까지 예상했어야한다며 경찰관이 수억 배상하라는 2011년도 레전드 판례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611073&memberNo=15305315
4.경찰관이 교통단속하려고 신분증 요구했고 단속하려고하니까 경찰관 옷 잡아뜯고 경찰관폭행하길래 체포했는데 그 여자가 체포과정중에 반항을 심하게하다가 지 혼자 자빠져서 골절됨.
근데 고연봉 학원강사라고 4억4천 배상하라는 판결 나옴.
나는 이 판결이후로 내 차로 블박 신고는 할지언정 경찰관 제복입고 교통단속 절대로 안한다.
https://m.news.nate.com/view/20190628n16243.
5.신호위반 오토바이 단속중 도주하는 오토바이 쫓아갔는데 지 혼자 자빠져서 가로수 들이받고 사망.경찰이 무리하게 쫓아갔다며 업무상 과실치사로 벌금 2000만원 판결.
벌금만 2천이고 나이가 어려서 민사는 아마 따로 수억 물어줬을듯.
(이런 판례 이미 수십개 쌓여있으니 경찰한테 오토바이 단속하라고 하지마라 좀^^)
6.드라마 라이브에도 나왔던 사건인데
가게에서 난동부리던 취객 지구대로 데려왔는데, 지구대에서 갑자기 달려들길래 자연스럽게 방어하려고 밀었더니
뒤로 넘어지면서 전치 5주에
독직폭행으로 고소당해서 합의금과 치료비 5300만원 배상.
합의했는데도 징역 6개월 선고유예 판결.
주먹이나 팔을 잡을수있는데 밀쳤다는게 판결이유라고함. ㅋㅋ.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050001?sid=102
7.가정폭력 신고 떨어진 집안에 들어가서 내부확인하려던 직원한테 유리병 던지고 주먹스로 맞아서 공집으로 체포했는데 판사들이 무죄줌 ㅋㅋ 이유? 부당한 주거침입이래 ^^ 아니 어쩌라고 그럼 가정폭력 신고인데 확인안하고 남편이 가라고하면 가야하는거야?
안에서 사람이 죽었으면? 또 적극적으로 업무처리안했다고, 문개방 안했다고 징계먹이고 직무유기 소송할거잖아
도대체 어느장단에 맞춰야하냐?
난 이 판결보고나서 신고내용이 어떻든간에 남의집 잠겨있거나 집주인이 거부하면 절대로 안들어간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3/2019040300108.html
8.칼들고 난동부리는 사람한테 테이저쏘고 계속 저항해서 뒷수갑 채웠고 구급대원이 발 묶었는데 9분뒤 의식 잃고 5개월뒤 사망함.
3억 2천 배상판결하라고함.
테이저 맞고도 저항하는 사람한테 뒷수갑 채운건 물리력 사용범위를 넘어섰다는게 판결 이유임 ㅋㅋㅋㅋ
그럼 칼들고 난동부린놈한테 수갑도 채우지 말고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제발 같이 가달라고 무릎꿇고 빌어야겠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103000185
당장 생각나는 판사들 수많은 판례가 경찰들 보신주의만 생각하는 짜바리로 만들어놓음
우리나라 흉기난동 범인에게 총 뽑아서 경고하는것은 그 경찰관이 자기가 부양할 가족들에게 총 뽑아서 경고하는것과 마찬가지야 ㅎㅎ
괜히 총은 내머리에 겨눠서 범인 당황하게 하는 용도라고 말하는게아님.
총알 한발당 1억 배상할거 생각해야하는 나라에서 총은 무슨 총?
지휘부놈들은 매번 총기사용 매뉴얼이니, 적극적으로 총 쏴라 이빨만 털지. 소송 들어오면 나몰라라하는거 우리가 한두번 보나? 범죄자 상대하면서
소송당하고 심지어 무죄받고도 민사 수천, 수억씩 물어주는게 정상적인 나라야?
얼마전 의정부 법원 판사들은 판결직후 자기한테 욕 한마디 하니까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서 징역 1년 선고했던거 번복해서 3년으로 늘려버리던데, 왜 경찰들은 개처맞듯이 두들겨맞아도 꼴랑 벌금 50만원, 100만원인데??
이게 나라냐? 이게 법치국가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143383
이렇게 3급 국민 대우받으면서 일하는데도 여전히 범죄자를 천룡인 취급하는 말도안되는 판례들이 매년 수십개씩 쌓여가는데 그거 보면서 과연 무슨 생각이 들까?
판사들과 인권위놈들이 손발 다 짤라버린
게 경찰조직의 현실이다 ㅎㅎ
일하다가 내부망 게시판에 하나하나 올라오는 판례들 보면 적극적으로 사명감 가지고 일했던 직원들이 다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된다.
칼맞아가며 일해봐야 국가에선 관심도 없고
니가 알아서 해라. 치료비도 니가 알아서해라 수준이고,
선배들 소송에서 몇천씩,몇억씩 깨지고, 몇년간 형사소송 살아남으려고 혼자 머리털 빠지게 고생하는거나, 판사들 기계같이 완벽한 K캅스 요구하는 어이없는 판례 쌓여가는거 보면
'이 조직은 정말 각자도생하는 곳이구나. '
'이제 책임질일은 하지말자.'
'기본적인것만 하자. '
'적극적으로 나대지말고 몸사리자.'
'다쳐봐야 나랑 내 가족만 고생이다.'
이 생각으로 일하게 된다.
사명감 뽕으로 시작한 신임들이 3년이면 무사안일주의 K-캅스가 되어갈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사명감 충만하고 적극적인 경찰관? 너네보다 더욱 국가에 봉사할 생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해가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됨.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08231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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