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중국증시 반도체주 강세의 배경은?

FR: 전병서/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2023년3월 23일 중국증시에서 중국반도체 회사들의 주가가 초강세를 보이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전일에 미국은 대중국 반도체 투자제한조치의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10년간 첨단제품은 5%, 성숙제품은 10%의 증설만 허용한다는 조치였다. 언론은 한국기업이 한숨 돌렸다고 했지만 내용은 중국에 투자하지 말라는 기조의 변함은 없는 한국기업의 입막음 선제조치 수준이었다

그런데 중국 반도체주가의 폭등은 다른 이유가 있었다. 중국정부가 미국정책에 화끈한 맞불정책을 쓴 때문이다. 미국은 반도체공장 유치에 자금제한과 반도체업체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수 없이 많이 심어 두었지만 중국은 파격적인 지원조건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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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23년 3월 양회의에서 정부와 당의 조직을 개편하면서 국무원의 과학기술부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당에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만들었다. 미국의 기술전쟁에 중국이 국가차원에서 역량을 집결하고 분산된 반도체산업의 지원을 통일하고 집중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그간 느슨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국가 반도체펀드를 재편하고 부패혐의가 있고 개인의 사익을 추구했던 국가펀드의 책임자와 이들과 공모해 자금을 유용한 CEO들을 모조리 잡아들였다. 국가펀드와 국가펀드가 주력으로 투자한 칭화유니 같은 투자 기업의 지배구조와 CEO를 싹 바꾸고 반도체에서 미국과의 새로운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은 과기부와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새로이 출범시키면서 반도체 국산화와 반도체 장비국산화의 주력이 되는 기업에 미국과 달리 전략적으로 자금지원에 어떤 상한도 없이 무한대로 지원하겠다는 것을 밝혔고 이를 증시가 알아차리고 강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미국은 반도체 지원 자금에 금액 조건 등에 복잡한 제한을 두었지만 중국은 반도체를 국산화만 한다면 “자금 무한제공”의 조건을 내걸었다. 민간이 자본을 통제하는 서방의 자본주의와 국가가 자본을 통제하는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