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공약, 실현 가능한가? 한국 노동시장 대전환의 신호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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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선을 앞두고 주 4.5일제가 정책 화두로 떠올랐다. 기존의 주 5일제보다 근로시간을 약간 더 줄이되, 전면적인 주 4일제 전환보다는 점진적으로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 공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처음 공식화했지만, 여권 내 원희룡, 이준석 등도 “장기적으로 검토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확산되고 있다.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닌, 저출생·소득 정체·산업 전환과 맞물린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로 이해해야 할 시점이다.

주요 이슈

 

이슈	2025 대선 공약으로 등장한 ‘주 4.5일제’ 논의
공약 제안자	이재명 후보 (민주당), 원희룡·이준석 등 일부 여권 인사도 관심 표명
정책 형태	금요일 오후를 유급휴무 또는 재택 전환하는 ‘단계적 근무시간 단축’
목적	일·생활 균형 개선, 저출생 해소, 노동 생산성 제고

핵심 논의 사항

• 주 4.5일제 공약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며, 누가 제안했는가?
• 한국에서 주 4.5일제가 실현 가능하려면 어떤 구조적 요인이 해결되어야 하는가?
• 실현 시 경제·노동시장·기업 운영에 어떤 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까?

 

배경: 주 4.5일제는 왜 나왔는가?

한국은 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가장 긴 국가 중 하나로 분류돼 왔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생산성은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일한 만큼 성장하지 않는 경제' 구조에 대한 근본적 반성이 쌓여 왔다.

여기에 0.7명대의 세계 최저 출생률, MZ세대의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요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 등이 겹치며, 근무시간 단축은 더 이상 특정 정당의 아이디어가 아닌 사회적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됐다.

주요 항목 비교

 

근무시간	평균 주 40시간	약 36시간 (금요일 오후 제외)	약 32시간
적용 방식	전일 근무	금요일 반일 혹은 재택	금요일 전일 휴무
유급 인정	전체 유급	금요일 오후 유급/무급 병행 논의	유급 유지 시 급여 감소 가능성
주요 도입국	한국 전 산업	독일, 프랑스 일부, 시범 기업	아이슬란드, 영국 일부 시범

 

사례 참고: 국내외 기업의 실험적 도입

주 4.5일제 또는 주 4일제는 단지 이론적 주장에 그치지 않는다. 실제로 몇몇 국내외 기업들은 이를 시도하며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IT기업 '직방'이 2022년부터 전면 재택근무와 함께 주 4.5일제를 시범 운영 중이며, 구성원 만족도와 업무 몰입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예로 '와디즈'는 선택적 근무제를 통해 금요일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일본 지사는 2019년 주 4일제를 시범 운영한 결과, 생산성이 약 40% 증가하고 전기 사용량과 인쇄량이 급감하는 성과를 냈다. 아이슬란드는 2015년부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대규모 주 4일제 실험을 진행해, 직원 행복도 증가와 동일한 생산성을 기록하며 현재는 국가 전반에 확산됐다.

이러한 사례는 주 4.5일제가 무조건 비효율이라는 통념을 깨고 있으며, 도입 조건과 방식에 따라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구조적 요인: 무엇이 현실화를 가로막는가?

① 산업 간 노동형태 격차
현재 주 4.5일제는 대기업, 금융, IT업종에선 일정 부분 이미 실험 중이다. 그러나 제조업, 유통, 물류, 공공현장직 등은 교대제 기반이라 금요일 오후 근무 축소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격차는 단지 업종 차이가 아니라, 노동계층 간 ‘시간의 불평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주 4.5일제를 도입하되 급여는 유지하라는 요구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진다. 생산성 개선 없이 근무시간만 줄이면, 결국 '채용 축소' 또는 '비정규직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③ 노동 생산성 대비 고정비 문제
한국은 여전히 회의 중심, 상사 눈치 중심의 '비효율적 근무문화'가 남아 있다. 단순히 근무시간만 줄이는 것은 생산성 제고 없이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시사점: 왜 이 공약은 단순하지 않은가?

주 4.5일제는 단순히 하루 반나절을 쉬게 하자는 게 아니다. 이는 국가 노동정책과 산업정책, 복지정책, 인구정책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의 확보’는 OECD 주요국에서 출산율을 반등시킨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예컨대 프랑스, 독일은 주 35시간제 시행과 함께 육아·보육 시스템을 강화하며 출산율을 반등시킨 바 있다.

또한 MZ세대는 급여보다 ‘삶의 질’을 우선시한다. 이들은 주 4.5일제를 조직 선택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고용 브랜드 측면의 전략 재정비가 요구된다.

시나리오 전망

시나리오조건주요 변화리스크 요인

① 단계적 도입	공공기관·IT업종 중심 시범	기업 문화 변화, 정시 퇴근 정착	산업 간 격차 심화
② 전면 확대	5년 내 전 산업 확대	출산율 개선, 소비 패턴 변화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③ 시행 중단	생산성 하락 또는 여론 악화	정책 철회	제도 신뢰 붕괴

대응 방안 또는 전망

• 공공부문 시범 도입 확대 – 행정기관과 공기업부터 단계적 적용 필요
• 노동유연화와 연계된 법제화 – 탄력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과 병행 도입
• 사회적 합의 기반 조성 – 업종별 로드맵 마련과 유예기간 부여

정리 및 전망

주 4.5일제는 단순한 휴식 제도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의 노동 구조를 재설계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고정된 노동문화와 임금구조 문제를 고려할 때, ‘일괄 도입’보다는 ‘단계별·업종별’ 방식이 현실적이다. 이 공약의 성공은 정치권의 실행력과 사회적 합의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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