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을 회사에서 징계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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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을 하다보면

여러 가십거리가 있지만,

불륜만큼 직원들에게 빠르게 퍼져나가는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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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경험상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면

해당 내용이 가십으로 끝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실제 사실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다

문제는 통상 불륜의 경우는

회사 내에서만 소문이 도는 것이 아니고

찌라시를 통해 타사에도 전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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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상황에서는 전국적으로 찌라시가 도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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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이다보니, 기업에서는 이러한 이슈를

어떻게 처리할지 골머리를 앓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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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은 간단하다

1. 불륜 소문에 대해 사실확인을 해도 되는지?
2. 불륜이 사실이라면 징계를 할 수 있는지?
3. 징계를 한다면 어느 수준이 적절한지?
4. 징계가 불가능하다면 대상자를 인사발령처리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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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험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본다

HR의 역할중 사실관계 확인이 있기에

이 부분은 크게 이슈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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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2번부터이다.

사생활을 회사에서 징계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느냐는 것인데

경험적으로는

1)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2) 품위 유지에 대한 취업규칙/근로계약 위반

으로 징계를 할 수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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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의 경우에는 사안마다 편차가 있지만

이를 근거로 중징계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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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의 경우는 통상 당사자들이 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크게 문제는 안되었었다.

그러나, 이후에 해당 직원이 이동한 조직에서 적응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고

퇴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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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있어 공유하고자 한다

인사담당자라면 한번쯤은 읽어보고

업무에 활용하면

징계의 진행에 대해 논리 수립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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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불륜에 관한 노동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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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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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 류지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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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직장 내 불륜을 그만둘 것을 명령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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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동료 사이의 불륜으로 인해 그 주위 사람들이 신경을 쓰게 되거나 사기가 저하되는 등 회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이에 회사는 그 당사자들에게 불륜을 그만둘 것을 명령하거나 이를 금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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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교류 관계는 타인이 개입할 수 없는 사생활의 핵심인 부분이므로 비록 비윤리적인 교제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그것에 개입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즉, 불륜이 그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사생활에 속하므로 회사는 그 소속 직원에게 불륜을 만류하거나 주의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그만둘 것을 명령하기는 어렵다. 또한 그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지시 명령 위반으로 징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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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직장 내 불륜에 대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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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 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93누232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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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징계처분은 기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권한이므로 기업 질서와 무관한 사생활 상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그 비위행위가 사용자의 사업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등 기업 질서에 구체적인 악영향을 끼친 경우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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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륜은 비록 비윤리적인 행위이긴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사생활에 속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교사와 같이 그 직무에 비춰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돼 불륜 그 자체가 해당 직무의 적격성에 반하거나 불륜이 업무에 지장을 야기하는 등 기업운영에 구체적인 악영향을 끼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불륜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긍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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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인 갑이 학교에서 물의가 빚어질 정도로 동료 교사이며 기혼자인 을과 가깝게 지냈고, 둘 사이에 불륜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행위를 했으며, 급기야는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을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87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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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에 근무하면서 장기간 유부녀와 불륜관계를 맺었고, 그 유부녀 남편의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으며 은행에 대해서도 소송이 제기됐고, 소송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국정감사에서 은행이 직원들 관리가 부실하다는 질책을 받은 경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가합5820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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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와 오랜 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던 사이임에도 그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허위 내용의 진정을 통하여 상사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한 경우(서울행정법원 2005. 11. 4. 선고 2004구합164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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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해 법원은 "약 13명의 비교적 소수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참가인 회사의 특성상 특정 직원 사이의 불륜 내지 부적절한 관계는 회사의 분위기를 매우 저하할 우려가 있어 충분히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해 마치 불륜 그 자체만으로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판시하기도 했으나(서울행정법원 2013. 5. 15. 선고 2012구합20083 판결), 그 사안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불륜 상대방인 직장 동료에게 계속 연락할 것을 요구하고 연락을 하지 않으면 그 처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륜으로 인해 직장 내에서 트러블이 발생한 경우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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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직장 내 불륜에 대한 회사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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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술했듯이 직장 내 불륜이 있더라도 이로써 기업 질서에 구체적인 악영향을 끼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기는 어렵다. 물론 회사는 그 당사자들에게 불륜을 그만둘 것을 권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사생활에 대한 간섭이 되므로 과도한 개입은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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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불륜 당사자들의 부서나 근무지를 변경함으로써 이들을 분리하는 것은 가능할까? 배치전환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는 배치전환을 통해 불륜 당사자들을 분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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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배치전환의 이유가 오로지 불륜일 경우에 당사자들은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며 업무상 필요성이 낮다고 반발할 수 있으므로 그 배치전환의 이유, 즉 업무상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또한 직장 내에서 불륜을 하는 경우에는 밀회를 위한 비용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허위로 출장에 동행하는 등 회사의 취업규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자로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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