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대제철통상임금1 상여금의 통상인금 산입 소송. 그 결말 (큰거 왔다) 여파가 매우 큰 사건이 결론이 났다 현대제철에서 각종 상여금 등에 대해 통상임금 산입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긴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쟁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지 여부이다. 정기상여는 여러 기업에서 총액은 보전하지만, 지급방식을 쪼개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면서 많은 급여에 기본이 되는 기준급 즉, 통상임금을 낮추는데 목적이 있다 혹은 80년대 이전에 흔히 짝수달 상여가 발전되어 이어져온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두가지 가능성 모두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갑을오토텍의 사례처럼 정기상여는 평균임금으로 반영하라고 법원은 지시했다. 하지만 이 결과로 인하여 첨예한 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제철은 정규직 기준 3개의 노동조합.. 2024. 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