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개편 #이직확인서 #퇴직 #희망퇴직 #재취업 #정년퇴직 #희망퇴직 #고용노동부1 실업급여, 개선해야 하나 폐지해야 하나 정부에서 실업급여를 손보겠다고 한다 요즘들어 실업급여의 단점에 대해 언급이 많아졌다는 느낌이 있긴했다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실업급여의 가장 큰 문제는 본래의 취지를 상실했다는 점이다. 본래, 실업자의 일상생활을 도와 해당 인원이 다시금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이 최저임금을 넘어버리면서 목적전치가 된 케이스가 있다 정확히는 이러한 케이스를 요즘들어 많이 부각한다는 느낌이다 실무 입장에서는 특정 직군을 제외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럼에도 상당수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 등록을 요청하는 인원들은 주로 고연령자이다. 기업마다 몇가지 꼼수는 있지만 희망퇴직자, 촉탁직 등 55세 이상의 인원에 대해 이러한 요청이 많은 편이다. 이.. 2023. 7.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