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은 얼마나 이행되었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당시 “상식을 회복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정치·경제·복지·외교 등 전 방위적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당선 이후 많은 국민들은 과연 이 공약들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대통령의 주요 공약 20가지를 각각 이행 정도, 세부 사례, 연도별 추진 흐름, 그리고 국민 여론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대선 공약의 실체와 현주소를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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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부동산 정책

공약 내용: 5년간 250만 호 주택 공급

이행 정도: ★★★☆☆ (부분 이행)

세부 사례 및 지표:

• 2023년까지 약 50만 호 착공
• 분양가 상한제 개편 등 제도 보완

연도별 변화: 2022년: 공급계획 발표 2023년: 공공·민간 공급 진행 2024년: 추가 70만 호 목표 착공

국민 여론: 공급 확대에 대한 긍정 반응과 더딘 속도에 대한 불만 병존

 

 

2. 일자리 창출

공약 내용: 민간 주도형 일자리 창출

이행 정도: ★★★☆☆ (부분 이행)

세부 사례 및 지표:

• 30만 개 민간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연도별 변화: 2022년: 규제 완화 발표 2023년: 일자리 수 증가 2024년: 고용 정책 다각화 추진 중

국민 여론: 수량은 증가했지만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아쉬움 존재

 

 

3. 복지·육아 정책

공약 내용: 임신부터 육아까지 국가 책임 강화

이행 정도: ★★★☆☆ (부분 이행)

세부 사례 및 지표:

• 출산지원금 150만 원으로 인상
• 국공립 어린이집 500개소 추가 설치

연도별 변화: 2022년: 정책 로드맵 발표 2023년: 예산 확대 및 시범사업 시행 2024년: 추가 법안 논의 중

국민 여론: 복지 확대엔 공감, 재정 지속성엔 의문

 

 

4.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내용: 여성가족부 폐지

이행 정도: ★☆☆☆☆ (이행 실패)

세부 사례 및 지표:

• 폐지 법안 발의되었으나 국회 통과 실패

연도별 변화: 2022년: 폐지 계획 공식화 2023년: 반대 여론과 함께 논의 지연 2024년: 부처 통폐합 아닌 기능 조정 논의로 전환

국민 여론: 찬반 여론 극명히 갈림

 

 

5.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약 내용: 촉법소년 기준 만 12세로 하향

이행 정도: ★★☆☆☆ (진행 중)

세부 사례 및 지표:

• 소년법 개정안 국회 발의, 심의 중

연도별 변화: 2022년: 공약 발표 2023년: 법안 발의 2024년: 법사위 계류

국민 여론: 소년범죄 엄단 필요성과 아동 인권 침해 우려가 공존

 

 

6. 국방·외교 정책

공약 내용: 한미동맹 강화 및 사드 추가 배치

이행 정도: ★★★☆☆ (부분 이행)

세부 사례 및 지표:

• 한미 연합훈련 확대
• 사드 추가 배치는 외교 갈등으로 보류

연도별 변화: 2022년: 국방외교 로드맵 발표 2023년: 핵우산 협의 및 훈련 강화 2024년: 대중 외교 재조정 논의

국민 여론: 안보 강화 긍정, 중국과의 관계 우려

 

 

7. 에너지 정책

공약 내용: 탈원전 폐기 및 원자력 산업 강화

이행 정도: ★★★★☆ (진행 중)

세부 사례 및 지표:

•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 원전 수출(UAE, 폴란드 등) 협상 진행

연도별 변화: 2022년: 탈원전 폐지 선언 2023년: 원전 정책 정상화 추진 2024년: 수출 계약 추진 중

국민 여론: 산업 경쟁력에 긍정, 환경단체 반발 있음

 

 

8.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 내용: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행정서비스 개편

이행 정도: ★★★☆☆ (부분 이행)

세부 사례 및 지표: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
• 정부24 등 연계 확대

연도별 변화: 2022년: 출범 준비 2023년: 시범운영 개시 2024년: 본격 통합 추진 중

국민 여론: 행정 효율화 기대, 개인정보보호 우려 존재

 

 

9. 지방 균형발전

공약 내용: 메가시티 프로젝트 및 초광역 협력

이행 정도: ★★☆☆☆ (진행 중)

세부 사례 및 지표:

•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 실패
• 충청권 중심 초광역 계획 진행 중

연도별 변화: 2022년: 부울경 협약 체결 2023년: 무산 이후 재검토 2024년: 충청권 중심 정책 재편

국민 여론: 상징성보단 실질적 투자 확대 요구

 

 

10. 교육·문화

공약 내용: 디지털 기반 미래형 교육 체계 구축

이행 정도: ★★☆☆☆ (진행 중)

세부 사례 및 지표:

•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 계획 발표
• 고교 소프트웨어 교육 확대 시범 운영

연도별 변화: 2022년: 계획 수립 2023년: 시범 도입 2024년: 전국 확대 논의 중

국민 여론: 지역 격차 및 교사 준비 부족 우려

 

11. 노동 개혁

공약 내용: 강성 노조 불법행위 엄단 및 공공부문 정규직화 재점검

이행 정도: ★★★☆☆ (부분 이행)

세부 사례 및 지표:

• 2023년 전국민주노총 금속노조 불법 점거 시 경찰력 투입 사례 존재
•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정규직화 실태조사’ 시행

연도별 변화: 2022년: 노동개혁 추진 로드맵 발표 2023년: 민주노총 강경 대응, 공공기관 점검 2024년: 노동개혁 2단계 추진 예정 (임금체계 개편 등)

국민 여론: 공정한 노사 관계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노동 탄압 논란도 존재

 

 

12. 세금 정책

공약 내용: 부동산 보유세 완화 및 세제 정상화

이행 정도: ★★★★☆ (진행 중)

세부 사례 및 지표:

• 2023년 종부세 기준 상향(공시가 11억 → 12억 원)
• 1가구 1주택자 대상 재산세·종부세 경감
• 종부세 누진세율도 완화됨

연도별 변화: 2022년: 세제 개편안 마련 2023년: 국회 통과 및 시행 2024년: 추가 세제 개편 논의 중

국민 여론: 1주택 실수요자들 사이에선 긍정 평가, 다주택자 혜택 논란 있음

 

 

13. 청소년 범죄 대응

공약 내용: 촉법소년 연령 하향(만 14세 → 만 12세)

이행 정도: ★★☆☆☆ (논의 중)

세부 사례 및 지표:

• 2023년 ‘소년법 개정안’ 국회 발의
• 법무부는 청소년범죄 증가 통계를 근거로 개정 주장

연도별 변화: 2022년: 공약 공식화 2023년: 국회 발의, 청문회 진행 2024년: 법제사법위 심사 중

국민 여론: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필요성엔 공감하나, 아동 인권 침해 우려 병존

 

 

14. 공정채용법 제정

공약 내용: 공정채용법 제정

이행 정도: ★☆☆☆☆ (이행 미흡)

세부 사례 및 지표:

•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 감사(감사원 2023년 발표)
• 법률 제정안은 발의되지 않음

연도별 변화: 2022년: 제정 공약 발표 2023년: 공공 부문 감사를 통해 문제 일부 파악 2024년: 법률 제정 무산, 제도적 조치 부족

국민 여론: 채용의 공정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나, 실효성 있는 법 제정 요구

 

 

15. 사회 통합

공약 내용: 국민통합위원회 신설

이행 정도: ★★★☆☆ (부분 이행)

세부 사례 및 지표:

• 2022년 7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출범
• 위원회는 지역·세대·계층 간 갈등 완화를 목표로 활동

연도별 변화: 2022년: 위원회 출범 2023년: 지역 현장 간담회, 연구사업 추진 2024년: 예산 축소 논의

국민 여론: 진정성 있는 통합 노력 요구, 일부에선 상징적 활동에 그친다는 비판

 

 

16. 금융 혁신

공약 내용: 디지털 전환기에 맞는 혁신적인 금융 시스템 구축

이행 정도: ★★★☆☆ (부분 이행)

세부 사례 및 지표:

• 2023년,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50여 개 핀테크 기업이 혁신 서비스를 출시
•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 도입을 위한 연구 진행 중

연도별 변화: 2022년: 금융 혁신 전략 발표 2023년: 핀테크 지원 확대 및 규제 완화 시행 2024년: 디지털 화폐 시범 사업 추진

국민 여론: 금융 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높으나, 보안 및 사기 위험에 대한 우려도 제기

 

 

17. 교통 인프라 개선

공약 내용: 광역 교통망 확충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이행 정도: ★★★☆☆ (부분 이행)

세부 사례 및 지표:

• 2023년, 수도권 GTX-A 노선 착공
• 버스 준공영제 확대 시행

연도별 변화: 2022년: 교통 인프라 개선 계획 발표 2023년: GTX A노선 착공, 광역버스 확충 2024년: GTX B노선 예비 타당성 조사 완료

국민 여론: 교통 편의성 향상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있으나, 공사로 인한 불편함에 대한 지적도 존재

 

 

18. 해양·수산 정책

공약 내용: 해양 산업 육성 및 어민 지원 강화

이행 정도: ★★☆☆☆ (진행 중)

세부 사례 및 지표:

• 2023년, 스마트 양식장 도입을 위한 지원금 확대
• 어촌 뉴딜 300 사업을 통해 50개 어촌 지역 개선

연도별 변화: 2022년: 해양·수산 발전 전략 발표 2023년: 스마트 양식장 지원 및 어촌 뉴딜 사업 시행 2024년: 해양 관광 활성화 인프라 구축 추진

국민 여론: 어민들은 지원 확대에 긍정적이지만, 일부에서는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

 

 

19. 농업 정책

공약 내용: 스마트 농업 도입 및 농민 소득 안정화

이행 정도: ★★★☆☆ (부분 이행)

세부 사례 및 지표:

• 2023년, 드론을 활용한 정밀 농업 기술이 100개 농가에 도입
•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시범 운영하여 농민들의 소득을 안정화

연도별 변화: 2022년: 스마트 농업 추진 계획 발표 2023년: 정밀 농업 기술 도입 및 최저가격 보장제 시범 운영 2024년: 스마트 팜 확산을 위한 추가 지원 계획 수립

국민 여론: 농업 현대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나,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지적됨

 

 

20. 통상 정책

공약 내용: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및 수출 시장 다변화

이행 정도: ★★★☆☆ (부분 이행)

세부 사례 및 지표:

• 2023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협상 타결
•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 금융 확대

연도별 변화: 2022년: 통상 전략 발표 2023년: 동남아 FTA 체결 및 무역 금융 지원 확대 2024년: 중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통상 협력 강화 추진

국민 여론: 수출 확대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있지만, 국내 산업 보호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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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0개 공약 중:

• ★★★★☆ 이상(진행 중): 3건 (에너지, 세금, 노동)
• ★★★☆☆ (부분 이행): 13건
• ★★☆☆☆ (진행 중): 3건
• ★☆☆☆☆ (이행 실패/미흡): 1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이행 종합 정리표

 

번호	공약 분야	이행 정도	진행 상태
1	주택·부동산	★★★☆☆	부분 이행
2	일자리	★★★☆☆	부분 이행
3	복지·육아	★★★☆☆	부분 이행
4	여성가족부 폐지	★☆☆☆☆	이행 실패
5	촉법소년 제도	★★☆☆☆	진행 중
6	국방·외교	★★★☆☆	부분 이행
7	에너지	★★★★☆	진행 중
8	디지털정부	★★★☆☆	부분 이행
9	지방균형발전	★★☆☆☆	진행 중
10	교육·문화	★★☆☆☆	진행 중
11~20	나머지 공약들	★★~★★★★☆	부분 이행/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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