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의 성향과 주요 이력 총정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기관으로,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거나 추천해 임명하며, 재판관들의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은 중요한 관심 대상이 된다. 다만 헌재 판결은 개별 사건의 법리와 증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성향만으로 모든 판결을 설명할 수는 없다.

다음은 현재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고 있는 9인의 재판관에 대한 성향, 학력, 주요 경력, 주요 판결 이력을 정리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주요 정보

 

재판관	출생연도	학력	주요 경력	주요 판결	정치 성향 (평가)
문형배	1966년	서울대 법대	부산고법 부장판사, 가정법원장	- 이진숙 탄핵: 인용 - 한덕수 탄핵: 기각(위헌·위법 있으나 파면 아님)	진보
이미선	1970년	부산대 법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이진숙 탄핵: 인용 - 한덕수 탄핵: 기각	진보
정계선	1969년	서울대 법대	서울서부지법 법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 이진숙 탄핵: 인용 - 한덕수 탄핵: 인용(파면 정당화)	진보
김형두	1965년	서울대 법대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 이진숙 탄핵: 기각 - 한덕수 탄핵: 기각 - 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 인정	중도보수
정정미	1969년	서울대 법대	대전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 이진숙 탄핵: 인용 - 한덕수 탄핵: 기각	중도보수
김복형	1968년	서울대 법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 이진숙 탄핵: 기각 - 한덕수 탄핵: 기각(위헌·위법 없음)	중도보수
정형식	1961년	서울대 법대	대전고법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 이재용 항소심: 집행유예 - 한덕수 탄핵: 각하	보수
조한창	1965년	서울대 법대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무법인 대표	- 한덕수 탄핵: 각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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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 판결 사례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2025.01)
• 보수 및 중도 성향 재판관 4인이 기각, 진보 및 일부 중도 성향 4인이 인용 의견을 냈다. 4:4로 의견이 갈려 탄핵이 기각되었다.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025.02)
• 의견이 5(기각):1(인용):2(각하)로 갈렸고, 결국 탄핵은 기각되었다. 일부 재판관은 위헌·위법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파면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처럼 헌재 재판관들은 각자의 법적 해석과 철학에 따라 판결에 임하고 있으며, 사건마다 입장이 나뉘는 경우가 많다. 정치적 성향은 참고 사항일 뿐, 판결은 개별 법리와 헌법 해석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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