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본급2 상여금의 통상인금 산입 소송. 그 결말 (큰거 왔다) 여파가 매우 큰 사건이 결론이 났다 현대제철에서 각종 상여금 등에 대해 통상임금 산입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긴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쟁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지 여부이다. 정기상여는 여러 기업에서 총액은 보전하지만, 지급방식을 쪼개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면서 많은 급여에 기본이 되는 기준급 즉, 통상임금을 낮추는데 목적이 있다 혹은 80년대 이전에 흔히 짝수달 상여가 발전되어 이어져온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두가지 가능성 모두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갑을오토텍의 사례처럼 정기상여는 평균임금으로 반영하라고 법원은 지시했다. 하지만 이 결과로 인하여 첨예한 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제철은 정규직 기준 3개의 노동조합.. 2024. 2. 27. 중국집 배달 연봉 1억원, 소송사건 많은 직장인들이 월급을 받는다 그런데 누구는 월급을 월급이라하고 누구는 급여라고 하고 누구는 연봉이라고 한다 어떤이는 총보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도 보았다 이러한 여러 단어가 혼용되어 사용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단어가 어떠한 뜻인지 어렴풋이 인지를 한다 결국 내가 회사에서 받는 현금성 보상 이것을 위에서 언급한 월급 등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단어들은 엄밀하게는 다른 성격이다. 급여와 관련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급여] 연금 제도에 의해 특정한 상태에 놓인 공무원이나 근로자에게 돈이나 물품을 주는 일.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공무원이나 근로자에게 근무의 대가로 주는 봉급. 수당까지 포함시키기도 하나, 이에 대해서는 보수(compensation) 또는 임금(wage)이라 칭하고.. 2023. 8.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