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속터미널칼부림1 경찰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다?(사고별 판결) 단시간내에 이정도로 테러가 많이 일어난 것도 드물다고 본다 현재의 칼부림 사건들은 법상 테러로 규정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 법의 정의를 봐도 그러하다 이런 시기일수록 높은 수준의 경찰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마냥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공무원에 대한 처우 이슈도 있지만 적극적인 행정집행을 했을때 그 의도와 반대되는 판례도 상당히 많았다 다음 글의 톤에 대해서 100% 공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례가 잘 정리되어 공유한다. (퍼온 글) 당장 생각나는 판결만해도 1.낫들고 덤비는 사람한테 총쐇다가 형사사건 무죄인데도 민사 1억 배상하라는 판결 2.칼로 피해자찌르고 도망간 사람에게 총쐈는데 형사 무죄, 민사 7800만원 배상한 사건. 민사배상이유는 정확하게 허벅지를.. 2023. 8.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