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diVille] 예상된 파국, 예측하기 힘든 파장

시스템위기 가능성 높지 않지만 당분간 변동성확대 불가피

- 자산규모 기준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은행이 파산처리되었음. 특징적인 것은 해당은행 운명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급작성에 못지 않게 발빠른 미 정부의 대응. 25만불을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서도 전액 보호해준다는 파격적인 방안을 통해 초기진압에 성공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배경에는 해당은행이 스타트업 기업들의 자금대부로서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 어떤 형식으로든 구제금융이 들어가야 했다면 이 방법이 가장 실효성있는 방안이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임

-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문제점 또한 내포. 무담보채권자들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면서 형평성문제 있을 수 있음. 원칙대로라면 25만불 이상 예금은 추후 실사를 통해 잔여재산에 대해 채권자들과 안분하여 청산배당을 하는 것이 맞는데 이를 무시한 것.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예금자보호법을 무시한 점. 당장은 유사한 방식으로 전액 예금보장을 해주겠지만 법을 손대지 않고 계속 그럴 수는 없을 것

- 아무튼 긴급대책을 통해 일단 급한 불은 끈 것으로 보임.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던 이유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 해당은행은 일반적인 상업은행과는 다른 자산/부채/수익구조 보유. 조달/운용구조에서, 거액수신에 기반한 거액여신포트폴리오를 기본으로 최근 급증한 수신자산의 상당부분을 모기지채권과 같은 고유동성채권으로 운용해왔음. 수익구조 또한 투자성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 사업구조자체에 상당한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차에 작년 이후 금리상승에 따른 환경변화가 점진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다, Silvergate 가상화폐 관련은행 파산이 결정타를 날린 셈

- 금번 사태가 시스템적인 위기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컨센서스. 하지만 과거에 시스템위기가 “나 여기 있소”라고 하면서 친절하게 등장한 적은 없음. 현 상황에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진 않지만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어 보임. 신용위험 측면에서는 리스크프리미엄이 높아진 것은 분명해보임. 따라서 당분간 신용스프레드의 방향성은 위로 열려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