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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시 떠오른 밀양 사건…그리고 유튜버 실형 선고
2004년 대한민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약 20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법정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여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18일, 창원지법은 유튜브 채널 '집행인' 운영자 안모 씨(20대)에게 징역 3년형을, 영상 제작자 조모 씨(30대)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8월 사이, 유튜브 채널 ‘집행인-공개처형’을 통해 밀양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그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까지 특정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요약
항목내용
| 발생 시기 | 2004년~2008년 |
| 장소 | 경상남도 밀양 |
| 피해자 | 14세 여중생 |
| 가해자 수 | 40명 이상, 대부분 고등학생 |
| 특징 | 지속적 성폭력, 다수 인원이 가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심각 |
| 사법 처리 | 다수는 소년부 송치·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벌 |
당시 사회는 가해자 중심의 수사, 피해자에 대한 비난 여론, 미흡한 보호조치 등으로 **‘피해자가 두 번 죽는 사건’**이라 비판했습니다.
3. 이번 법원의 판단 요약
구분내용
| 피고인 | 유튜버 ‘집행인’ 운영자 및 영상 제작자 |
| 주요 혐의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
| 주요 행위 | 가해자 신상 공개, 가족 운영 식당 특정 및 비방, 허위사실 포함 |
| 피해자 | 관련 없는 일반인 포함 약 20명 피해 |
| 판결 | 징역 3년(안씨), 징역 2년 6개월(조씨), 추징금 566만 원 |
법원은 이들이 사실 확인 없이 자료를 수집해 사람들의 신상을 노출했고, 선정적 콘텐츠를 통한 수익 창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4. 유사 유튜브 채널 동향
이번 사건 외에도 ‘전투토끼’, ‘나락보관소’ 등 유사 채널들이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채널명법적 진행 상황
| 전투토끼 | 명예훼손 등 혐의, 2025년 5월 23일 선고 예정 |
| 나락보관소 | 2024년 10월 송치됨 |
5. 이 판결이 던지는 사회적 질문
● 피해자 보호 vs 가해자 인권
- 유튜버들은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국민의 분노를 대변한다고 주장하지만,
- 법원은 “정당한 공익적 목적 없이 개인의 신상을 무단 공개한 점”을 중시했습니다.
● 사적 제재의 한계
- 여론은 가해자들의 ‘경미한 처벌’에 분노했지만,
-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신상을 공개하고 공격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 콘텐츠 상업화의 윤리 문제
- 해당 유튜버는 자극적인 영상으로 수익을 올렸으며, 명예훼손 피해자는 20명에 달합니다.
- 자극적인 ‘정의 구현’이 실제로는 또 다른 피해자를 낳고 있던 셈입니다.
6. 결론: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유튜버 처벌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진짜 쟁점은 피해자 중심의 정의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자리잡고 있는가입니다.
- 법의 집행은 냉정하지만, 사회적 감정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사적 응징은 통제되지 않으면 또 다른 비극을 부릅니다.
-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정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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