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12개월인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이 18개월로 총 6개월 확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 휴직을 사용해야만 각각 6개월씩 연장. 육아휴직 기간 연장은 법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내년 입법을 추진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 새로운 제도 시행 전 육아휴직에 들어간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 3+3제도도 총 6개월로 연장되며 애기 만18개월까지 사용해야함. 지원 200~300만 -> 200~450만 상향
3. 내년부터 만 0세 부모 급여 최대 지급액이 월 70만 -> 100만원 확대
4. 만 1세 아동 양육가구 지급액도 월 35만 -> 50만원으로 확대
5. 현재 200만 원인 둘째 아이 첫 만남 이용권을 300만 원으로 확대
6.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 가구로, 출산 후 2년 이내의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사업도 확대됩니다. 먼저 주택 구입을 위한 디딤돌 대출의 경우 소득 요건을 기존 연 7,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 이하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또 대출 한도도 기존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금리는 5년 간 시중 대비 약 1~3%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특히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 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제공되며 특례금리 적용 기간도 5년 연장됩니다. 특례금리 적용은 최장 15년까지 가능합니다.
7. 버팀목 전세 대출의 경우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보증금 5억 원 이하 집까지 범위를 넓혀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대출 한도는 3억 원입니다.
8 .공공주택 분양이나 임대에도 신생아 출산 가구가 우선 배정됩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분양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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