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지방노동위원회의 준말이다.
인사 담당자에게 지노위, 중노위(중앙노동위원회) 등 단어는
좋은 이미지는 아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준비하고
필요하면 출석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해야하는 과정이다.
문제는
회사의 경영진은 이러한 문제를 달갑게 바라보지 않아
빠른 처리를 원하지만,
이런 건들은 빠르면 2~3개월
길게는 1년을 초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점이다.
재판도 그런데 노동위는 당연히 그러겠거니 하는 것이 관례인것 같다
그런데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다
세종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중노위의 경우에는
많은 안건들이 한 곳으로 몰리게 될 것인다
하루 소화량이 있으니
당연히 병목이 발생하지 않을까
노사간의 쟁점이 길어질수록
한쪽이 이득을 보는 경우는 많지는 않다
대부분 양쪽모두에게 손해이다
그렇기에 속도전이 중요하기도 하다
정부에서 'e-노동위'를 구성한다고 한다
화상 등을 활용하여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환영하지만
실효성과 퀄리티가 어느정도일지는 궁금해진다.
많은 경험에서 정부기관과 일하면
답답한 경우가 있는데
이번건은 최소한 취지처럼
원활하게 운영되었으면 한다.
노동분쟁, 편리하고 신속하게…'e-노동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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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노위, e-노동위 구축 위한 자문위원단 구성·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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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해 2월4일 오후 노동쟁의 조정신청 접수를 위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2022.02.04.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노사 간 노동분쟁 사건을 다루는 노동위원회가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e-노동위원회'를 구축한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9일 e-노동위원회 구축을 위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단은 학계와 기업 등의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e-노동위원회는 노동분쟁 관련 모든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그동안 노동위원회의 정보시스템은 사용이 불편하고 시스템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투자 부족에 따른 부분 개편으로 서버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업무 지연 등이 초래되기도 했다.
특히 재심 절차 진행 시에는 중노위가 위치한 세종으로 이동해야 해 노사의 불편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노위 관계자는 "사실상 회의 참석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재심 절차 이용료로 지불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에 중노위는 국민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건 신청부터 서류제출, 영상 심문회의 참석, 판정·판례 검색, 통계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e-노동위원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중노위는 "법원은 이미 모든 재판부에 영상 법정을 운영하고, 소장 등 각종 소송 서류를 전자 문서로 접수·관리하는 시스템을 이용 중인 것을 고려하면 e-노동위원회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노동위원회 구축은 2단계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다.
우선 연내 노동위원회의 모든 사건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자신의 사건에 대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영상 심문회의는 중노위와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1개소에 시범 운영한 후 내년 12개 지노위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후 노동 관련 판정·판례 등 모든 데이터를 모아 인공지능(AI)을 통해 국민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추진해 노동위원회 전산시스템을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정보시스템을 최적화하면 보다 신속하게 업무를 할 수 있어 조정·심판 등 노동위원회 서비스의 질도 올라갈 것"이라며 "취약계층 권리구제의 실효성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지은 기자(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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