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보다다 횡재세라는 단어를 보았다.
생소한 표현이었는데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자연인에 대하여
그 초과분에 보통 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소득세를 말한다.
코로나19,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 위기 상황이 발생하자 석유·가스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들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었다.
결국은 우연하게 횡재하여 이익을 얻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낸다는 이야기이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내용이다.
찾아보니 초과이윤세와 같은 뜻이었다.
이슈가 커지게 된 것은 정유업계이다.
정유업계의 호황으로 인하여
직원 보너스가 커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정유업계 차원에서
횡재세를 내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참 뻔한 스토리지만, 많은 생각이 들었다.
본인이 노력하거나,
회사의 노력에 의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윤이 발생한 경우는
돈을 더 내라는 뜻이지 않은가
그러면 시장 사황이 좋아서
금전적인 이득을 더 받으면 안 된다는 뜻인 건가…
그렇다면 모두 다 동일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가
위 가정이 그렇다..
라고 한다면,
적정한 임금은 얼마인가?
그 임금은 시장과 직무별로 적정선이 있는가?
우리나라는 직무급을 적용하는 문화가 아닌데,
이에 대한 고민 없이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맞는가?
결국 같은 돈을 받아야 한다면 (세후)
공산주의와 무엇이 다른가?
그렇다면 직무별 난이도는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연공서열에 따른 호봉 문화는 따르겠다는 것인가,
그마저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인가?
그리고, 위 가정들이 또 다 맞는다고 하여도
추가 납부를 세금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
시장상황이 좋은 것은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인가?
물론 횡재세에 대해서 기존에 납부한 이력은 있다.
전시상황 등에서 그런 케이스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었고,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입각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결국 이본 논란도
기존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의무와 책임으로 바라보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그러한 형태와 결을 같이한다고 본다.
그러면 반대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
세금을 깎아주는가?
이러한 논의가 되려면
먼저 적정 기준이 얼마인지 정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전년대비 50% 미만의 성과급을
받는 상황이 되었다 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회사 실적이 낮아져서
ps를 조금 받았고,
그것 때문에 면세나 절세를 해주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시간이 갈수록 느끼는 것은
어느 순간부터 이성에 영역에
감성이 지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이 확대되는 것 같다.
21세기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변화가 옳은 방향인지
나만 공감 못하는 것인지…
----------기사 원문----------
정유업계가 또다시 떠오른 횡재세(초과이윤세) 논란에 부글부글 끓고 있다. 지난해 높은 이익률을 실현한 정유업계가 성과를 직원들과 나누기 위해 대규모 성과급을 준비하자, 정유사들의 수익 창출에 제동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재차 등장했기 때문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말 월 기본급의 1000%를 성과급으로 책정했다. 나머지 정유사들의 성과급도 조만간 확정된다. 현대오일뱅크보다 영업이익이 높다고 전망되는 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S-OIL) 등의 성과급은 이를 상회할 전망이다.
지난해 1000%를 지급한 SK이노베이션은 실적 개선에 따라 올해 지난해 규모 이상의 성과급을 고민한다고 전해진다. GS칼텍스도 유사한 수준의 성과급이 예상된다. 에쓰오일은 상대적으로 직원 수가 적어 매년 가장 늦지만 가장 많은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올해도 예년과 같이 동종업계 최고 수준의 처우를 직원들에 베풀 것으로 기대된다.
정유 4사는 지난해 조(兆)단위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3분기까지 이미 2~4조원대 누계 영업이익을 실현했다. SK이노베이션 4조6822억원, GS칼텍스 4조309억원, 에쓰오일 3조5656억원, 현대오일뱅크 2조7770억원 등이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4분기 실적까지 더하면 3~5조원대 연간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수년 새 재계에서는 기업과 구성원의 이익 공유가 화두였다. 회사가 실현한 이익을 구성원에도 골고루 배분돼야 한다는 인식이 MZ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번졌다. 성과급 책정과 관련해 CEO에게 항의성 메일을 보낸 SK하이닉스 직원과 같은 사례가 곳곳에서 나왔다. 기업들도 관련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만족할만한 성과급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유업계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정유업계 구성원들이 다른 업종에 비해 많은 성과급을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다시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된다는 점이다. 횡재세는 고유가 상황에서 수익성이 크게 오르는 정유사들에 별도의 높은 세율을 적용해 특정 업계에 과도하게 돈이 몰리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고안됐다.
횡재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고유가로 온 국민이 신음하는 동안 정유사들 배만 불렸다고 주장한다. 업계는 사실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정유사들은 수입한 원유를 정제해 수출한다. 수출 매출 비중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전체 매출의 절반 안팎이 수출을 통해 이뤄진다.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 아니란 의미다.
고유가 시대에 정유사들 이익이 늘어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들여온 원유를 정제해 고가에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반대로 저유가 시대에는 막대한 손실로 이어진다. 산유국들의 무분별한 증산 경쟁으로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유가를 기록했던 2020년 정유사들은 기록적인 영업손실을 나타냈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연(年) 단위로 보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 같아도 다양한 변수에 노출된 사업이라 볼 수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수익성을 방어하기 위해 각사의 노력이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존재 목적이 영리 창출인데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유로 죄인 취급 받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정유사 관계자는 "높은 수익을 올렸을 때 비축한 금액은 언제고 불어닥칠지 모를 저유가 시대를 대비하고 탈(脫)석유 시대 대비를 위한 신사업에 재투자 된다"면서 "지급된 성과급은 소비를 촉진해 전체적인 시장 경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그 해 높은 이익을 냈다고 이를 죄악시하고 불평등한 징벌적 세금을 추가로 물리려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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